제36조 배당금의 지급

조문 원문

풀이

• 1① 배당금은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다. 유배당 상품에만 해당하고, 무배당 상품(대부분의 질병 · 상해보험)에는 배당이 없다. 배당 여부는 상품명에 “무배당”이 붙어 있는지로 알 수 있다. ②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린다.
• 2배당금청구권도 제39조(소멸시효)의 3년에 걸린다. 배당금을 보험료와 상계하거나 적립하는 방식은 상품 · 사업방법서가 정하고, 이 조문은 지급 · 통지 원칙만 둔다.
• 3배당은 회사가 예정한 것보다 사망률 · 이율 · 사업비에서 이익이 났을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이 있을 때만 지급 의무가 생긴다. 배당이 없다고 해서 이 조문 위반은 아니다. 배당 유무 · 계산 방법을 두고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려면 제37조 ①의 자료 열람 요구가 근거가 된다.
• 4무배당 상품은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게 설계된다. 질병 · 상해보험은 대부분 무배당이어서 이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계약은 드물고, 계약 해지 · 소멸 시 미지급 배당금이 있으면 해약환급금과 함께 정산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보험에도 배당금이 있나요?

이 조문은 회사가 감독규정 · 시행세칙에 따라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결정 시 내역을 알린다고 정한다. 배당이 있는지는 상품이 유배당인지 무배당인지로 갈리고, 상품명에 “무배당”이 붙어 있으면 배당이 없다. 배당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제39조)에 걸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