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풀이

• 1계약 관련 용어: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입은 사람 — 법인이면 이사 등 기관), 보험증권. 화재보험과 달리 ‘보험의 목적’ 정의가 없다 — 물건이 아니라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 2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다. 장소(보장지역)와 시간(보험기간)이 정의 안에 들어 있어 국외 사고 · 기간 밖 사고는 처음부터 배상책임이 아니다. 보상한도액은 회사가 책임지는 최대 금액(제8조와 연결), 자기부담금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일정 금액, 보험금 분담은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때 비율로 나누는 것(제10조), 대위권은 보험금을 준 뒤 회사가 얻는 권리(제14조)다.
• 3이자율 · 기간 용어: 연단위 복리,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지연이자 · 환급 이자의 기준), 보험기간, 영업일(토 ·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외)은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같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 원인 행위는 기간 안인데 손해가 기간 뒤에 드러난 경우(누수가 서서히 진행, 제품 결함이 나중에 발현) 어느 시점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는지 다툰다. 손해사고 기준인지 배상청구 기준인지는 특별약관이 정하고, 이 정의는 ‘발생된’이라고만 한다.
• 2보장지역. 증권에 적힌 주택 · 시설 밖에서 난 사고는 정의상 배상책임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2-15호는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겨울철 분쟁사례는 이사 뒤 증권 기재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다르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했는데 일배책 증권 주소를 안 바꿨으면 새 집 사고는요?

이 조문은 배상책임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의한다. 증권에 적힌 주택 밖의 사고는 정의상 배상책임이 아닐 수 있다. 금감원 겨울철 분쟁사례(2025-12-16)는 담보 주택이 증권 기준임을 안내하면서, 약관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변경 후 주택도 보상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는 그 계약의 특별약관 문언으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자기부담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미등기 건물 화재, 증권 기재 주택 아니면 일배책 대상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 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 임대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