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조문 원문

풀이

• 1화재보험이 내 물건의 손해를 보상한다면, 이 보험은 내가 남에게 물어줘야 하는 돈(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보장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책임’이고, 그 책임은 ‘법률상’의 것이어야 한다 — 민법 750조(불법행위) · 758조(공작물 책임) · 실화책임법 등 법이 인정하는 책임만이다. 도의적으로 미안해서 준 돈, 계약으로 스스로 떠안은 책임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 2일상생활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 생산물배상책임 등 실무의 여러 배상책임 담보가 모두 이 표준약관을 뼈대로 하고, 각 담보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주택 소유 · 관리 중 사고, 시설 운영 중 사고 등)는 특별약관이 정한다. 무엇을 보상하는지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무엇을 빼는지는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가. 누수 사안에서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매립 배관이면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 금감원 겨울철 분쟁사례(2025-12-16)와 보도자료(fss-136331)의 안내다. 책임의 존부와 비율(과실상계)이 곧 보험금의 존부와 크기가 된다.
• 2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가족일배책처럼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각 피보험자별로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을 개별 판단한다(대법원 2012다1177 — 자녀 방화에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 금감원 분쟁조정 2007-86호는 아이가 찬 축구공 사고에서 아이와 동행한 어머니의 감독의무를 인정해 일부를 보상하게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안해서 치료비를 줬는데 배상책임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고 정한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도의적으로 준 돈은 문언상 대상이 아니다. 책임이 있는지 · 얼마인지는 사실관계와 과실비율로 갈리고, 지급 · 승인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제11조(손해방지의무)가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일상생활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 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 임대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축구공이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고, 가족일배책에서 30%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