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풀이

• 1전제 요건 셋: 보장지역 안,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제1호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의’ 배상금이다. 치료비 · 수리비 · 위자료 등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가 그대로 오고, 과실상계로 줄어든 만큼만 책임이다.
• 2제2호 비용 다섯 가지. 가 · 나: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 · 제2호의 손해방지 · 경감 비용과 대위권 보전 비용 중 필요 · 유익했던 것. 다: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 라: 보상한도액 안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단 회사가 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마: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 제3항의 회사 요구에 따르느라 쓴 비용. 각 비용이 한도 안인지 밖인지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가 나눈다.
• 3이 조문은 ‘무엇이 보험사고인가’를 정하지 않는다. 주택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 시설 운영 중 사고, 생산물 결함 사고 같은 사고의 정의는 각 특별약관에 있고, 이 조문은 그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손해를 어떻게 담는지만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손해방지비용인가 자기 재물 수리비인가. 누수 사안에서 원인 배관 수리비는 내 집 수리(면책, 제4조 제4호)인지 아랫집 손해 확대를 막는 비용(가목)인지가 늘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는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고, 2013-17호는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용어 상세 손해방지비용 · 누수-급배수 참고.
• 2변호사비용의 범위. 다목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만, 제5조 제2항은 소송 통지를 게을리하면 이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제11조 제1항 제3호는 회사 동의 없는 소송 제기 시 그 비용을 뺀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7-11호는 합의금 · 화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보상하게 했다.
• 3배상책임의 존부. 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은 대법원 2009다96984(입증책임은 임차인) · 2012다86895(임차 외 부분은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공작물 하자 화재는 2010다71318 · 2013다61602, 경과실 실화는 2018다277105(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아파트 외벽 누수는 금감원 분쟁조정 2016-4호가 관리업체 책임을 인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는데 우리 집 배관 수리비도 일배책에서 나오나요?

이 조문 제2호 가목은 손해의 방지 ·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고,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관리하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0-7호 · 2013-17호는 사고 후 아랫집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원인 제거 · 방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하자 보수와 구별되고, 실제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Q.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비용도 보험에서 나오나요?

제2호 다목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3호의 소송 통지를 게을리하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송 제기 전 회사 동의가 필요하다. 한도 안인지는 제8조 제1항 제3호.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일상생활배상책임
• 손해방지비용
• 누수 (급배수설비 · 매립배관)
• 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
•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 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 — 입증책임은 임차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 공작물 하자 화재와 개정 실화책임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