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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질병코드

질병코드(KCD) → 담보 사전

진단서의 코드가 보통 어느 담보의 별표에 들어가는 구조인지 봅니다. 회사 · 상품마다 별표가 달라 여기서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코드를 찾은 다음 증권의 약관 별표를 여세요. 코드 명칭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기준입니다.

신경 · 감각(두통 · 수면 · 어지럼 · 통증증후군 · 눈) G43-G93 · H36 · H81 · R42

진단비 별표보다 실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신경계 · 귀의 평형기능 항목) · 상해 여부 쪽 쟁점이 되는 코드. 표준약관 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단순 코골음 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적는다. 증상 코드(R42)와 원인 진단 코드(H81)가 갈리는 지점, CRPS 처럼 장해분류표에 직접 항목이 없는 병태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코드명칭 (KCD)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G43편두통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편두통. 두통 NOS 는 빠져 R51(두통)로 간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에는 편두통(G43.9)과 함께 뇌경색증(I63.9) 진단서가 나왔지만 MRI 의 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만으로는 뇌졸중 진단급여금 대상이 아니라고 본 예가 있다
G47수면장애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기질성 수면장애. 악몽 · 몽유병 · 수면야경증 등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빠져 F51 로 간다(KCD). 수면무호흡(G47.3) · 발작수면(G47.4)이 여기 있다
G47.3수면무호흡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표준약관 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단순 코골음 치료를 보상하지 않되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라고 적는다. 피크위크증후군(E66.2) · 신생아의 수면무호흡은 빠진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입원 중 산 하악전방유도장치를 보조기 면책으로 봤다
G47.4발작수면 및 허탈발작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기면증. KCD-9 은 명칭을 '기면병 및 탈력발작' 으로 바꿨다. 과다수면(G47.1) · 수면무호흡(G47.3)과 다른 코드이며, 실손의 코골음 제외 문구가 예외로 드는 코드는 G47.3 이다
G90.5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CRPS I형 — 교감신경반사디스트로피가 포함된다(KCD). 장해분류표에 CRPS 항목이 없어 어느 항목에 준해 평가하는지가 다퉈지고, 대법원은 맥브라이드표 척추 항목을 유추해 노동능력상실률 73% 로 단정한 감정을 그대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G90.6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CRPS II형 — 작열통이 포함된다(KCD). I형(G90.5)과 코드가 다르다. 장해분류표에 CRPS 항목이 없어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준해 평가하는지, 배상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을 썼는지가 쟁점이다
G90.7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유형이 명시되지 않은 CRPS. 대법원은 CRPS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장애율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 서로 어긋난 감정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G93.1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저산소성 뇌 손상이 포함된다. 외과적 · 내과적 치료에 합병된 것(T80-T88) · 임신 · 출산 합병 · 신생아무산소증은 빠진다(KCD). 대법원은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중 저산소증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미용 시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은 면책 대상이라고 봤다
H36.0당뇨병성 망막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31, .32, .33에 해당되는 E10-E14†)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별표(*) 코드 — 원인 질환인 당뇨병 코드(E10-E14 의 .3 계열, †)와 짝으로 쓰는 이중분류. 대법원은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을 9대질환 수술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으로 해지 뒤 시각장애가 확정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다
H81전정기능의 장애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현기증 NOS(R42) · 유행성 현기증은 빠진다(KCD) — 증상만 적힌 어지럼은 R42, 원인 진단이 붙으면 H81. 장해분류표 귀 항목의 평형기능 장해(10%)는 검사 소견 · 치료 병력 · 기능장해 점수로 판정한다
H81.0메니에르병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미로수종 · 메니에르증후군 또는 현기증이 포함된다(KCD). 평형기능 장해 평가는 어지럼 증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정기능검사 같은 객관적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H81.1양성 발작성 현기증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이 포함된다(KCD). 증상 코드 R42(어지럼증)와 달리 원인 진단 코드다
R42어지럼증 및 어지럼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어찔어찔함 · 현기증 NOS 가 포함되고 현기증후군(H81)은 빠진다(KCD). 원인 질병이 확정되지 않은 증상 코드라 진단비 별표에 드는 일이 드물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책임개시 세 시간 전 어지럼증으로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봤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