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 실손
계약 종료 후 입원 · 180일 · 보상 기간 · 만기 후 치료
보험기간 중 시작된 입원 · 통원이 계약 종료 뒤에도 이어지면 표준약관 기준 종료일 다음날부터 입원 180일, 통원 180일 이내 최대 90회까지 보상하는 예시가 있다.
실손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계약이 끝났을 때 이미 치료 중이면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를 약관이 정한다. 표준약관 2026-08의 예시는 계약 종료 후 계속 중인 입원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통원은 180일 이내 최대 90회(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90일)다.
갱신 · 재가입 계약에서는 이 조항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갱신되면 계약이 이어지므로 종료 후 보상 조항보다 갱신 후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재가입 시점에 약관이 바뀌면 바뀐 약관의 보상 범위가 문제된다.
판단 재료는 입원 시작일 · 퇴원일, 통원 일자와 계약 종료일이다. 세대별 문언이 다르므로 가입 시점 약관의 보상 기간 조항을 본다.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상해일의 의미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 유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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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