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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지급심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금 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

청구된 보험금이 약관 조건에 맞는지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과정. 서류 보완 요청과 조사 통지가 여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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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는 청구서와 사고증명서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약관의 지급사유 · 면책사유 · 지급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서면심사와 조사자가 병원 · 현장을 찾는 현장조사로 나뉜다.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두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 제도를 통지하도록 한다.

심사에서 흔히 나오는 절차가 진료기록 열람 동의, 의료자문, 제3자 판정이다. 각각 별도 항목이 있다. 표준약관은 지급예정일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두되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 등은 예외로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심사 자체보다 심사가 길어지는 사유가 정당한가, 요구하는 서류가 약관이 정한 범위 안인가다. 보험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과 중복 · 무관 서류 요구를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열거한다.

심사가 길어질 때 청구인이 쓸 수 있는 장치도 질병 · 상해 표준약관 제8조에 있다.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하고, 장해지급률 판정을 두고 확정분을 넘는 부분만 다투느라 늦어지면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한다.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 포함)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약관 부표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되, 청구인 쪽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진다.

지급사유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판정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심사기준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2026-06-22부터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대법원 판결 · 분쟁조정 결정 등을 근거로 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피보험자에게 2개 이상 채널로 미리 알리고 안내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나야 적용하며, 그 전에 생긴 사고는 종전 기준으로 지급한다(실손은 2026-05-06 우선 시행).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금 여기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다음 — 위 색 상자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항 · 제2항 — 2025-06-30 개정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6항 · 제7항 — 2025-06-30 개정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접수증 없이 "서류 보완" 안내만 반복되는 경우, 접수일이 언제인지가 첫 다툼이다. 제8조 제1항의 지급기일과 제2항의 지급예정일 모두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세므로, 접수증 · 문자 · 전자우편 발송 기록이 기준일을 정한다.
  • 2조사 통지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제2항은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즉시 통지하도록 하므로, "심사 중"이라는 통지만으로는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통지가 없었거나 사유가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다툼으로 이어진다.
  • 3조사 동의를 거부한 경우의 효과가 갈린다. 제6항은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이자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 다만 그 사안의 약관은 개정 전이라, 지금 약관 제6항의 동의 범위(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에 대한 서면 조사)와 대조해 읽는다.
  • 4심사기준이 중간에 바뀌어 종전 관행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다. 금감원은 2026년 행정지도로 대법원 판결 · 분쟁조정 결정 · 유권해석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심사기준을 바꾸면 개별 안내와 홈페이지 공시를 거쳐 일정 기간 뒤에 적용하도록 했다. 사고일이 안내 전인지 후인지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가른다.
  • 5요구 서류가 약관의 범위 안인지다. 제7조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5호는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무관한 서류 요청으로 지연하는 것을 금지한다.
  • 6심사 중 합의서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다.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 약관도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 지급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2조 제3항).
  • 7생명보험 상품은 기한 문언이 다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은 지급기일 본문에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라는 단서를 둔다. 같은 "심사 중"이라도 질병 · 상해(손해보험)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의 기한을 나눠 센다.

확인할 것

  • 접수증(서면 · 문자 · 전자우편)을 보관하고 접수일을 적어 둔다.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 지연이자의 기준일이다.
  • 심사가 끝나면 지급 · 감액 · 부지급의 사유와 계산내역을 받는다. 실손은 표준약관 제8조 제10항에 따라 계산내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손해사정서가 작성됐다면 지체 없이 교부받을 대상이다(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제3호 · 제189조 제1항).
  • 조사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 안내가 모두 있는지 본다. 빠져 있으면 제8조 제2항을 들어 보완을 요구한다.
  • 지급예정일이 접수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통지된 사유가 제2항 각 호(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조사 동의서에 조사 목적 · 사용처가 명시돼 있는지(제7항), 동의 범위가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에 대한 서면 조사인지 읽고 서명한다.
  • 추가 조사가 길어지면 가지급(추정 보험금의 일부)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여부를 서면으로 남긴다.
  •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회사 · 판매 시점에 따라 지급기일과 예외 사유의 문구가 다르다.

‘지급심사’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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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심사이란 무엇인가요?
청구된 보험금이 약관 조건에 맞는지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과정. 서류 보완 요청과 조사 통지가 여기서 나온다.
Q. 지급심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접수증 없이 "서류 보완" 안내만 반복되는 경우, 접수일이 언제인지가 첫 다툼이다. 제8조 제1항의 지급기일과 제2항의 지급예정일 모두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세므로, 접수증 · 문자 · 전자우편 발송 기록이 기준일을 정한다. 조사 통지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제2항은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를 즉시 통지하도록 하므로, "심사 중"이라는 통지만으로는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통지가 없었거나 사유가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다툼으로 이어진다. 조사 동의를 거부한 경우의 효과가 갈린다. 제6항은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이자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 다만 그 사안의 약관은 개정 전이라, 지금 약관 제6항의 동의 범위(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에 대한 서면 조사)와 대조해 읽는다.
Q. 지급심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접수증(서면 · 문자 · 전자우편)을 보관하고 접수일을 적어 둔다.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 지연이자의 기준일이다. 2. 심사가 끝나면 지급 · 감액 · 부지급의 사유와 계산내역을 받는다. 실손은 표준약관 제8조 제10항에 따라 계산내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손해사정서가 작성됐다면 지체 없이 교부받을 대상이다(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제3호 · 제189조 제1항). 3. 조사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제도 안내가 모두 있는지 본다. 빠져 있으면 제8조 제2항을 들어 보완을 요구한다. 4. 지급예정일이 접수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통지된 사유가 제2항 각 호(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5. 조사 동의서에 조사 목적 · 사용처가 명시돼 있는지(제7항), 동의 범위가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에 대한 서면 조사인지 읽고 서명한다. 6. 추가 조사가 길어지면 가지급(추정 보험금의 일부)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여부를 서면으로 남긴다. 7.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회사 · 판매 시점에 따라 지급기일과 예외 사유의 문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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