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보류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심사 중"이라는 말만 있고 제2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 안내가 없는 보류가 가장 흔하다. 통지가 없으면 지급기일을 그냥 넘긴 것이고, 제5항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통지를 했더라도 괄호 문언대로 이자는 붙는다 — 예외는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뿐이다.
• 2보류 사유가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지연이자 다툼의 핵심이다. 3호 "수사기관의 조사"는 회사 내부 조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말하고, 5호는 서면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청구인 책임을 요구한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묻는 것이 순서다.
• 3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보류는 약관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74호는 고지의무 관련 조사에만 동의 의무가 있던 옛 약관에서, 청구서류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반증 없이 인감 제출 · 병원 동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는 제6항의 서면 조사 동의 조항이 있다.
• 4보류 기간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대법원 2005다59383 은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고, 2021다271947 은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간다고 봤다. 2016다218713 은 회사가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 5지연이자의 이율은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된다. 금감원 2015-10-12 보도자료(fss-11943)가 2016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기간별로 이율을 가산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어느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끝났는지가 이자 계산의 다툼이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에서 지급기일(접수 후 며칠인지, 조사 시 별도 기일이 있는지)과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의 호를 먼저 확인한다.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실손 · 물보험이 각각 다르다.
• 2접수증 · 접수 문자 · 전자우편으로 서류 접수일을 확정한다.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는 이 날부터 센다.
• 3보류 통지에 구체적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 제도 안내가 모두 있는지 본다. 빠져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가지급으로 청구할지 결정한다.
• 4통지된 사유가 제2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확인한다.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 지급예정일이 정해져야 한다.
• 5보류가 길어지면 소멸시효 잔여 기간을 계산한다. 시효가 임박하면 분쟁조정 신청(시효 중단, 금감원 2021-14호)이나 소 제기를 먼저 한다.
• 6지급이 됐을 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더해졌는지, 회사가 "정당한 사유" 기간을 어디까지 잡았는지 지급내역에서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금감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 글보험회사 현장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 의료자문 동의서 · 위임장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판례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 법령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용어부지급

관련 판례 · 결정례

• 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장해보험금 거절은 부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

•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 보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상태. 표준약관은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가지급 제도를 안내하도록 한다.

Q. 지급 보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심사 중"이라는 말만 있고 제2항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 안내가 없는 보류가 가장 흔하다. 통지가 없으면 지급기일을 그냥 넘긴 것이고, 제5항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통지를 했더라도 괄호 문언대로 이자는 붙는다 — 예외는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뿐이다. 보류 사유가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지연이자 다툼의 핵심이다. 3호 "수사기관의 조사"는 회사 내부 조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말하고, 5호는 서면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청구인 책임을 요구한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묻는 것이 순서다. 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보류는 약관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74호는 고지의무 관련 조사에만 동의 의무가 있던 옛 약관에서, 청구서류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반증 없이 인감 제출 · 병원 동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는 제6항의 서면 조사 동의 조항이 있다.

Q. 지급 보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에서 지급기일(접수 후 며칠인지, 조사 시 별도 기일이 있는지)과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의 호를 먼저 확인한다.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실손 · 물보험이 각각 다르다. 2. 접수증 · 접수 문자 · 전자우편으로 서류 접수일을 확정한다.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는 이 날부터 센다. 3. 보류 통지에 구체적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 제도 안내가 모두 있는지 본다. 빠져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가지급으로 청구할지 결정한다. 4. 통지된 사유가 제2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확인한다.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 지급예정일이 정해져야 한다. 5. 보류가 길어지면 소멸시효 잔여 기간을 계산한다. 시효가 임박하면 분쟁조정 신청(시효 중단, 금감원 2021-14호)이나 소 제기를 먼저 한다. 6. 지급이 됐을 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더해졌는지, 회사가 "정당한 사유" 기간을 어디까지 잡았는지 지급내역에서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 지급심사
• 부지급
• 지급 지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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