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금 · 의료분쟁 조정 사례 — 진료과별

핵심 정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개한 조정 · 합의 사례 609건을 진료과별로 요약했습니다(원문은 사례마다 링크).
• 결과가 정리된 589건 중 돈이 지급된 것 480건 · 지급 없이 끝난 것 17건 · 불성립 등 그 밖 92건
• 지급 금액은 30만원~5억원, 가운데 값 1,100만원 — 진료과 · 결과(사망 · 장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감정에서 과실을 부정했어도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위로금 수준에서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별로 감정 · 조정부 판단을 나눠 적었습니다
• 공개된 사례만 센 숫자라 승률 · 시세가 아닙니다. 조정 · 합의는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