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 사례 — 장해등급 · 업무상 재해 · 유족

핵심 정리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300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929건 · 법원 행정소송 판결 527건, 모두 1756건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원문은 사례마다 링크).
• 결과가 정리된 1756건 중 공단 처분이 취소된 것 818건 · 일부 취소 79건 · 기각 796건 · 각하 등 63건
• 장해등급은 관절 운동범위 · 척추 압박률 · 청력 같은 측정값을 위원회가 다시 확인해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 사례마다 무엇을 다시 쟀는지 적었습니다
• 실린 결정만 센 숫자라 인용률이 아닙니다. 심사 · 재심사는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