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거절 · 감액, 분쟁조정에서는 어떻게 결정됐나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532건을 주제별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인용 · 일부 인용) 267건, 보험사 쪽(기각) 172건, 각하 18건. 주제를 누르면 결정마다 다툰 사실과 판단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결정만 모은 숫자라 승률이 아닙니다. 판단을 가르는 사실 — 약관 문구, 진료기록, 가입 시점 — 을 보는 자료로 쓰세요.
-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인용 50 · 기각 28 · 각하 등 14
-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인용 38 · 기각 28 · 각하 등 10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인용 38 · 기각 31 · 각하 등 7
- 고지의무 · 통지의무인용 31 · 기각 17 · 각하 등 15
- 실손의료비인용 12 · 기각 19 · 각하 등 15
-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인용 22 · 기각 15 · 각하 등 3
- 후유장해인용 17 · 기각 10 · 각하 등 6
- 설명의무 · 부당 판매인용 13 · 기각 4 · 각하 등 5
- 배상책임인용 16 · 기각 2 · 각하 등 3
- 화재 · 재물인용 11 · 기각 6 · 각하 등 1
- 약관 해석인용 2 · 기각 2 · 각하 등 11
- 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인용 7 · 기각 2 · 각하 등 1
- 소멸시효 · 지급 지연인용 3 · 기각 4 · 각하 등 1
- 보증보험인용 4 · 기각 2
- 생명보험 수익자 · 단체보험인용 3 · 기각 1 · 각하 등 1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