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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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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대인은 되는데 대물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청구반려당한고인물35· 조회 580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로 낸 사고입니다. 대인은 피해자 보호 때문에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대물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요. 면책 조항이 어디까지 걸리는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해당 약관의 음주운전 관련 조항에 사고부담금 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회사근처보험사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 보호 취지 때문에 대인 대물 배상 자체는 진행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지우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먼저 해당 약관의 음주 관련 조항과 사고부담금 규정을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부담금의 대상과 한도가 세대와 개정 시기마다 달라져 온 편이에요. 핵심은 배상 진행 여부와 피보험자 부담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뒤 그중 일정 부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라, 대물이 되느냐가 아니라 부담금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자기차량손해 같은 본인 손해 담보는 음주 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서 담보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담보별로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개정 시기와 담보가 달라 단정은 어렵고, 음주 관련 조항과 사고부담금 규정을 담보별로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청구반려당한고인물35

담보별로 조항 나눠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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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