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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암 진단 확정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진단서 날짜만 보고 안내했는데

재심사기다리는도토리· 조회 16
고객이 검사 결과를 여러 번 받으셨는데 어느 시점을 진단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진단서 날짜만 보고 안내드렸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걱정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나온 날이랑 진단서 쓴 날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이 시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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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dk_song

다투어집니다. 암 담보는 대개 "조직검사 등에 의한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진단서 작성일이 아니라 그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장개시일·면책기간·감액기간 근처에서 검사 결과일과 진단서일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안내하실 땐 "진단서 날짜"가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보시고, 그 두 날짜가 다르면 회사에 확인 후 말씀드리세요.

자차처리한일개미

조직검사 결과일이 기준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진단서 날짜만 봤는데 다음부턴 결과지 날짜를 꼭 확인해야겠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슴도치

다투어지는 지점이 맞고, 근거가 되는 자료가 두 갈래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누가 진단했는가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내린 진단도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보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계약 당시 시행되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판에서 악성으로 분류됐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약관이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했으면 임상 소견이 아무리 나빠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임상학적 진단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쓰인다고 봤습니다. 문구 자체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개 약관에서 흔한 구조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본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일 · 결과보고일 · 진단서 발급일 세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고, 보장개시일이나 감액기간 경계에 걸리면 회사에 확인한 뒤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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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