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를 정형외과랑 신경외과 중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과 이름보다 그 장해를 실제로 진료·평가한 의사가 소견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신경증상이 핵심이면 그 부분을 다룬 의사가, 골절·변형이 핵심이면 그쪽을 본 의사가 근거를 대기 좋고요. 치료 경과를 아는 주치의가 검사 결과에 기반해 쓴 진단서가 가장 탄탄해요. 필요하면 두 과 소견을 함께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후유장해진단서를 어느 과에서 받을지는 장해분류표가 부분적으로 정해 놓았어요. 신경계 장해는 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로 명시해요. 척추 부위 자체는 진료과를 정하지 않지만, 척추 장해가 운동장해(골절 · 탈구로 척추체를 유합 · 고정한 상태), 기형(압박률 · 각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 세 갈래로 나뉜다는 점이 과 선택의 기준이 돼요. 판정기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추간판탈출증은 운동장해나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신경장해 갈래로만 보며, 수술이나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나 평가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돼야 해요. 즉 신경증상이 핵심이면 근전도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과에서, 골절 · 유합 · 기형이 핵심이면 영상으로 압박률과 각도를 계측하는 과에서 받는 게 문언에 맞아요. 두 과 소견이 부위별 지급률을 따로 적어도 돼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견관절과 수지관절 지급률을 각각 적은 진단서를 근거로 합산을 인정했어요. 다만 척추 부위 안에서는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된다는 총칙을 함께 보세요. 진단서에 총칙이 요구하는 네 항목(진단명 · 발생 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과 근전도 · 영상 계측값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 자문과 어긋나면 제3자 판정 조항을 쓰세요.

과 선택 못지않게 무게가 실리는 곳이 장해진단서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칸입니다. 척추 건은 퇴행성 변화가 섞이는 경우가 많아서,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도 기왕증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을 나눠 관여도를 산정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과에서 받든 이 칸이 비거나 추정으로만 적히면 다툼이 이 자리로 옵니다. 두 번째는 계측의 재현성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는 무릎 동요관절 사안이지만, 같은 검사라도 측정한 사람에 따라 수치가 달랐고 결국 정상 쪽과의 차이로 판단했습니다. 척추의 압박률 · 각도도 영상에서 재는 값이라, 어느 날짜 영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쟀는지가 진단서에 있어야 재측정 요구가 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상 고정입니다. 대법원 2008다13968 판결은 장해진단서가 있어도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상태가 아니면 약관상 장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신경증상이 아직 변하는 중이라면 과를 고르기 전에 판정 시점이 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서를 요청할 때 과와 함께 세 가지를 부탁하시길 권합니다. 관여도를 기왕증과 나눠 적어 줄 것, 계측에 쓴 영상 날짜와 방법을 적어 줄 것, 증상 고정 여부와 향후 호전도를 명시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