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무릎 동요관절, 정상 쪽 비교 5mm 미만이면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2016. 12. 13
- 쟁점
- 스트레스 방사선에서 장해 쪽 동요 8.3mm 가 나왔지만 정상 쪽도 5.1mm 인 경우, 장해 쪽 수치만으로 5mm 이상 동요관절을 인정하나.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장해분류표는 장해 부위와 정상 부위를 동시에 측정해 판정하라고 정했고, 개인차 때문에 좌우 비교가 의학적 관행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관절 장해 판정은 절대치가 아니라 건측 대비 차이다. 장해진단서에 건측 측정값이 없으면 다툼이 생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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