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재해 여부 판단에서 뭘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요

처음이면 순서를 고정해두면 덜 헤매요. 대략 이 흐름이 무난합니다. 먼저 약관부터 봅니다. 이번 계약의 재해 정의, 정신질환 관련 면책이나 감액 조항, 준용 분류표를 확인해서 이 사안이 어느 담보에 걸릴 수 있는지 후보를 추립니다. 담보가 정해져야 뭘 입증할지가 나와요. 다음은 사실관계 자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일체, 초진 시점, 진단명과 경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으로 사고 전 병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고일과 증상 개시의 선후를 자료로 확정하는 게 인과의 기본 전제예요. 그다음 쟁점별로 봅니다. 인과관계(사고와 증상의 의학적 연결), 기왕증이 있으면 기여도, 자해가 얽히면 심신상실 여부. 이 판단들은 손사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소견과 자문으로 받는 영역이라, 필요한 지점에 감정을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별로 결론을 맞춰보되, 숫자나 지급 여부를 미리 정해두지 말고 자료가 채워지는 대로 정리하세요. 케이스마다 순서 안에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