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후유장해에 맥브라이드랑 국가배상법 표 중 뭘 쓰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참새· 조회 545
뇌손상 상실률을 산정하는데
맥브라이드표를 쓸지 국가배상법 시행령 표를 쓸지 헷갈립니다.
건마다 다른 표가 나와서 뭘 기준으로 고르는지
선택 자체가 난감합니다.
답변 1
이직고민수탁법인
어떤 표를 쓰느냐는 건의 성격과 근거 체계에 따라 갈려요. 배상책임·손해배상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표가 많이 쓰이고, 사안에 따라 다른 표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표 선택 자체가 상실률을 크게 바꾸니, 손사가 임의로 고르기보다 감정 의뢰 시 어떤 표를 쓸지와 그 이유를 감정의와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른 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선택 근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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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