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노면 결빙 · 택시 기사 사망 — 국가배상법 제5조는 무과실책임,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이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1994. 11.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과 망인 과실 30%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책임에서는 "점검했다 · 장비를 갖췄다"는 과실 부존재 항변이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운전자 과실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로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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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균열돼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에서 얼었고, 이를 모르고 지나던 택시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 도로 하자인가,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며 면책될 수 있는가, 운전자 과실과 경합해도 하자로 인한 손해인가.

사실관계

1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내구연한 20년 이상인 PVC관, 1986. 7. 23. 설치)에 균열이 생겨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흘러나왔고, 낮은 기온으로 노면이 결빙됐다. 지방자치단체(피고)가 이 상수도와 도로를 함께 설치 · 관리했다.
2택시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노면이 결빙된 것을 모른 채 지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 차로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원고 5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피고는 복구차량 등 충분한 장비를 보유하고 비상연락망을 운영해 왔으며 사고 직전인 1992. 11. 28.에도 이 상수도관을 점검했다며 설치 · 관리상 과실이 없다고 다퉜다.
4원심(고등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 사정만으로는 관리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망인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았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영조물 하자는 설치 ·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66다1723 · 92다21050), 도로 지하 상수도관 균열로 새어 나온 물이 노면에서 얼었다면 도로로서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하자라고 했다.
2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이 과실 없음 주장을 면책 항변으로 다뤄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3영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는 하자만이 원인인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했다(76다2608). 노면 결빙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4망인의 과실을 30% 정도로 인정한 원심은 적정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과 망인 과실 30%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국가배상법 제5조(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의 차이를 보여 준다. 제758조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 책임으로 넘어가고 면책 입증의 여지가 있지만(2007다29287), 제5조에는 그런 면책 규정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 과실은 책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이 사건 30%)로 반영됐다.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된다는 법리는 뒤의 판결들에서도 이어진다.
1994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다(국가배상법은 2008. 3. 14. 전문개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385 판결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2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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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