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3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2026. 01. 2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이분법을 넘는 기준을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판결이다. 별개의견 · 반대의견이 함께 붙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법률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이 지급됐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보상금 등을 받으면 그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화해간주 조항을 두었다.
- 2보상금 등 지급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에는 보상금을 받으면 그 사건에 대해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 3헌법재판소는 2021. 5. 27. 위 화해간주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4관련자의 가족들(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국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견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에도 기산점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므로, 그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통상 말하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 3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권리의 특성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건에서 진실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던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 4화해간주 조항이 관련자 본인의 피해와 가족 고유의 피해를 구분하지 않았고 동의 및 청구서에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일반인이 두 피해를 구분해 가족 고유의 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다.
- 5그러므로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고,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장애가 제거됐으므로 2021. 5. 27.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 6별개의견은 시효는 완성됐으나 국가의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았고, 반대의견과 각 보충의견이 함께 붙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법률상 장애 · 사실상 장애의 이분법 외에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기준이 더해졌다.
- 국가배상의 특성과 과거사 사건의 맥락이 판단 요소로 들어간 사안이어서, 다른 채권의 시효 다툼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법리는 아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다수의견 · 별개의견 · 반대의견이 갈린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배상법 제8조
- 헌법재판소 2021. 5. 27. 위헌결정(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