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3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2026. 01. 2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법률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1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이 지급됐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보상금 등을 받으면 그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화해간주 조항을 두었다.
2보상금 등 지급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에는 보상금을 받으면 그 사건에 대해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3헌법재판소는 2021. 5. 27. 위 화해간주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4관련자의 가족들(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국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다수의견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에도 기산점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므로, 그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통상 말하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3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권리의 특성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건에서 진실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던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4화해간주 조항이 관련자 본인의 피해와 가족 고유의 피해를 구분하지 않았고 동의 및 청구서에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일반인이 두 피해를 구분해 가족 고유의 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다.
5그러므로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고,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장애가 제거됐으므로 2021. 5. 27.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6별개의견은 시효는 완성됐으나 국가의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았고, 반대의견과 각 보충의견이 함께 붙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법률상 장애 · 사실상 장애의 이분법 외에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기준이 더해졌다.
국가배상의 특성과 과거사 사건의 맥락이 판단 요소로 들어간 사안이어서, 다른 채권의 시효 다툼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법리는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다수의견 · 별개의견 · 반대의견이 갈린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법 제8조
헌법재판소 2021. 5. 27. 위헌결정(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