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부담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난감합니다
보완요청받은고래· 조회 918
가해자가 둘인 공동불법행위 건인데
피해자한테는 둘이 함께 책임진다는 건 알겠는데
가해자들 사이 부담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난감합니다.
과실 비율로 나누는지 균등인지
구상까지 생각하면 헷갈려요.
답변 1
자차처리한고슴도치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전액을 함께 부담하는 관계지만 가해자들 내부에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나뉘는 구조예요.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하면 다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하는 흐름이고요. 내부 부담 비율을 정하려면 각자의 과실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해서 정황부터 정리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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