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로 잡는 게 맞나요

감정서에 어떤 직업을 전제로 몇 항 몇 급을 적용했는지 적혀 있나요? 그 전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로 잡는 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그게 유일한 기준은 아니에요. 다른 평가방법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직업계수를 반영하는 구조라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가 어떤 직업을 전제로 몇 항 몇 급을 적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제된 직업이 실제와 다르면 거기서부터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대법원도 맥브라이드표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규범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예가 있어요. 97다4784 판결이 자주 인용되는데 요지 이상으로 풀면 틀릴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감정 결과를 받더라도 전제 직업과 적용 항목을 검증하고 규범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손해사정서에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한 것 같아요.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