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한도 초과분 산정이 걱정됩니다

먼저 손해액 전체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담보별 한도를 얹어보는 순서가 편해요. 대인 의무보험 한도까지 채우고 초과분이 임의보험 담보 범위에 드는지, 안 들면 가해자 개인 부담으로 남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각 담보의 한도와 보상 범위를 약관에서 확인하고 초과분이 어디로 가는지 도식으로 잡으세요.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은 담보를 층으로 쌓아 보면 정리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한도는 그 법령이 정한 금액입니다. 부상은 시행령 별표의 상해급수(1급부터 14급)마다 한도가 다르고 사망 · 후유장애도 별표로 정해져 있으니, 먼저 진단서의 상해 항목이 몇 급인지 확인해야 대인Ⅰ의 천장이 보입니다. 대인배상Ⅱ는 약관 문언 자체가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한다고 돼 있어 초과분이 자동으로 이 담보로 넘어갑니다.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뒤 공제액을 빼는데, 대인Ⅱ의 공제액이 바로 대인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이고 한도는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입니다. 대인Ⅱ 미가입 차량이면 초과분은 가해자 개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주의할 것은 대인Ⅱ의 면책 조항입니다. 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 산재 대상 피용자는 대인Ⅱ에서 빠지므로 피해자가 그 범위면 초과분은 자기신체사고나 산재 초과분 담보로 경로가 바뀝니다. 대법원 2013다211223 판결은 가족 간 사고를 대인Ⅱ 면책 대신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한다고 봤습니다. 정리 순서는 손해액 확정, 상해급수와 대인Ⅰ 한도 확인, 피해자 신분에 따른 대인Ⅱ 면책 검토, 증권의 대인Ⅱ 가입금액 순입니다.

가해자에게 남는 몫은 한도를 뺀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첫 확인은 사고부담금이 걸리는 사고인지입니다.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이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구조라, 초과분과 별개로 가해자 부담이 한 층 더 생깁니다. 금융감독원 설 연휴 안내 자료는 대인 최대 2억 8천만 원 · 대물 7천만 원을 들고, 대인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수만큼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배상Ⅰ 가입 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의 공제액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두되,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면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이 빠진 차량이면 그 몫이 가해자에게 남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지위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함께 가진 동업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대인배상Ⅰ · Ⅱ 모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한도를 따지기 전에 담보가 바뀝니다. 대물도 따로 보세요. 대물배상 한도는 증권의 가입금액이라 대인과 별개로 초과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인Ⅱ · 대물 가입금액, 음주 · 면허 여부,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한 장에 적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