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부담금은 대인 대물 따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감주간수탁법인· 조회 496
무면허 운전 중 난 사고 건입니다.
사고부담금이 있다는 건 아는데
대인이랑 대물을 합쳐서 한 번 보는 건지
각각 따로 부과되는 건지 몰라서 헷갈립니다.
답변 2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사고일자가 언제인가요? 사고부담금 규정이 개정된 시점에 따라 대인·대물 부과 방식이 달라서 그것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면책조항맞은좀비29
사고일자 확인해서 그 시점 규정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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