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운전 중 사고 · 운행 중 사고 · 운전자상해 · 하역작업 면책
운전 중과 운행 중은 다른 말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은 부수 장치 사용까지 넓게 포함하지만, 운전자보험 · 운전자상해의 “운전 중”은 그보다 좁은 개념이다.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 오래 세워 둔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올라가다 떨어진 사고에서, 자배법의 운행은 부수 장치 사용까지 포함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그보다 좁고, 운전자상해보험은 자배법에 기한 자동차보험이 아니므로 운행 개념을 끌어올 수 없다고 봤다. 운전과 관계없이 부착 장치로 작업하던 중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09다9294).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를 따로 두기도 한다. 대법원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를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상차를 마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를 하역작업 중 사고로 보아 면책을 인정했다(2015다15405).
어느 보험의 어느 담보인지가 먼저다. 같은 사고라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운행 개념을,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 특약은 약관의 운전 · 교통사고 정의를 따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운전자보험 — 상차 뒤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로 면책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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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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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