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이 됐으니 진단 확정 아니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볼까요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건강보험 제도고 약관 담보 정의는 계약 문구라 목적이 다릅니다. 등록 사실이 진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약관 정의를 충족했다고 정리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설명하실 때는 제도와 약관이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검사 근거를 같이 제출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산정특례 자료를 빼고 가는 것도 아깝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소견이 근거가 됐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근거 자료를 같이 확보하면 진단 근거를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도 자체가 약관 정의를 대신하지는 않더라도 자료로서의 가치는 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