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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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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먼저 처리했는데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절차가 궁금해요

판례요약중보험사· 조회 591
상대 과실이 있는 사고인데 처리 속도 때문에 자차로 먼저 갔습니다. 차주분이 자기부담금을 냈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들으셨대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정산되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계속 문의가 오는데 답을 못 하고 있어서 부담입니다.

답변 5

휴가후지옥보험사

상대 쪽 과실 비율이 협의로 정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다투는 중인가요?

후유장해고민하는일개미

아직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이 어렵습니다.

커피세잔째수탁법인

구상 결과가 나와야 정산 규모가 정해지는 구조라서 협의 중이면 시점을 확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주께는 절차 단계를 그림처럼 설명하세요. 지급 다음에 구상 청구 그다음에 회수 그리고 정산 순서라고요. 단계 이름을 알려드리는 것만으로 문의가 확 줄어듭니다.

장화챙김수탁법인

설명 방식과 별개로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정산이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는지는 약관과 회사 처리 기준에 적혀 있는데 상대 과실이 있다고 무조건 전액이 되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주께 돌려받는다고 단정해서 안내하지 마시고 구상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미리 확정적으로 말했다가 금액이 다르면 그때 민원이 커집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일개미

제가 이미 다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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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