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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숫자로 읽기 — 손해율 99.3%, 보험금 15.2조

열손사· 조회 0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보면 적자 폭은 줄었지만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보험금은 일부 비급여 항목과 오래된 세대 계약, 그리고 의원급 통원 진료에 몰려 있다. 숫자를 항목별로 다시 정리했다. 핵심만 먼저 - 2024년 실손 손실은 1조 6,226억 원으로 전년보다 3,521억 원 줄었다 - 손해율은 103.4%에서 99.3%로 내려왔다 - 지급 보험금은 15.2조 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다 -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가 전체 보험금의 36%를 차지한다 - 의원에서 청구된 보험금 비중이 32.2%로 가장 크다 적자는 줄었다, 그래도 적자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거둔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많다는 뜻이다. 2024년 손해율 99.3%는 그 선을 겨우 밑돈 수준이고, 사업 전체로는 여전히 1조 원대 손실이 났다. 돈이 몰린 항목 보험금 증가를 끌어올린 것은 특정 치료다. 2024년 기준으로 비급여 주사제에 2.8조 원이 나가 전년보다 15.8% 늘었다.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는 2.6조 원으로 14.0% 증가했고, 암 치료 관련은 1.6조 원으로 13.3% 늘었다. 몇몇 항목에 보험금이 쏠리면서 전체 보험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졌다. 세대에 따라 세 배 차이 실손은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나뉘고 보장 내용도 다르다. 계약 하나당 1년 평균 비급여 보험금을 비교하면 이렇다. - 1세대: 비급여 자기부담률 0%, 40.0만 원 - 2세대: 자기부담률 20%, 25.4만 원 - 3세대: 자기부담률 20~30%, 18.2만 원 - 4세대: 자기부담률 20~30%, 13.6만 원 보장이 넓은 1세대는 4세대의 세 배 가까이 받아 가고, 그만큼 보험회사 부담도 크다. 어디서 청구되나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이 32.2%로 가장 많고, 병원 23.3%, 종합병원 17.3%, 상급종합병원 14.0% 순이다. 경증 통원 진료가 많은 의원급에서 과잉 진료 문제도 함께 지적된다. 감독 당국이 예고한 방향 금감원은 2025년부터 실손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급여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자기 돈이 더 들게 하고, 비급여는 중증 보장을 넓히는 대신 경증 보장을 줄여 쏠림을 막는다. 신상품은 자기부담을 높이고 중복 보장을 덜어내는 쪽으로 설계한다. 치료 목적과 의료기관 수준에 따라 실손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손해사정사가 챙길 것 사정 단계에서 치료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비중이 커진다.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환자 동의서 같은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실손은 국민 대다수가 가진 보험이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적자는 줄었지만 보험금은 특정 비급여 · 1세대 계약 · 의원급 통원에 몰려 있고, 개편도 그 지점을 겨냥한다. 보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문화는 가입자 · 의료기관 · 보험회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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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