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 보험, 서류상 이혼 뒤 사실혼으로 살다 사망한 배우자 — 종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된 조정 결정

부부형 생명보험에 함께 들어 두었다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계속 같이 산 배우자가 사고로 숨졌다. 보험사는 약관상 배우자가 아니라며 사망보험금을 거절했지만, 조정기관은 혼인신고라는 형식보다 실제 부부 생활을 봐야 한다며 5천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약관 문구를 어디까지 문자대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의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핵심만 먼저 - 약관은 종피보험자인 배우자를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정해 두었다. - 1999년의 이혼은 채무 문제 때문이었고, 두 사람은 2015년 사고 때까지 함께 살았다. - 조정기관은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는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자격을 유지한다고 봤다. -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약관 규제법 제6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계약과 사고의 흐름 1997년 6월 3일, 신청인의 어머니(○○○)는 남편(△△△, 망인)과 부부형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주피보험자는 어머니, 종피보험자는 아버지였다. 생존 · 입원 · 장해 보험금은 어머니가 받고 사망보험금은 자녀인 신청인이 받도록 했다.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5천만 원이 나오는 계약이었고,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은 20년, 월 보험료는 57,900원이었다. 보험료는 밀리지 않고 들어갔다. 1999년 두 사람은 사업이 기울고 빚이 생기자 서류상 이혼을 했다. 그러나 살림을 나누지는 않았다. 자녀들과 한 집에서 지내며 이전과 다름없는 부부로 생활했다. 그러다 2015년 2월 12일,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차에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신청인이 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망인이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 종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보험사가 기댄 약관 문구 보험사의 근거는 약관 제2조였다. 부부형 보험은 주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인 종피보험자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배우자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를 뜻하며, 이 요건을 벗어나면 종피보험자 자격을 잃는다는 내용이다. 법률혼이 끝났으니 보장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부부였다는 증거 신청인 쪽은 실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다. 자녀들의 청첩장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부모로 적혀 있었고, 망인의 우편물은 어머니 주소지로 오고 있었다. 가족 여행 사진이 있었고, 장례식 안내문에도 어머니가 배우자로 올라 있었다. 무엇보다 2015년 대전지방보훈처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보훈처는 이혼 뒤에도 따로 살거나 생계를 나눈 적이 없고, 혼인할 뜻을 가지고 함께 생활해 왔으므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기관이 본 기준 조정기관은 보험사의 읽기가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쳤다고 봤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고, 도덕적 위험이 없으며,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고,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한 바에 들어맞는다면 혼인신고 하나로 보장에서 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관 규제법 제6조, 즉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을 더했다. 망인은 가입할 때 종피보험자로 지정됐고 그 뒤로도 사실혼을 이어 왔으니, 사망 시점에도 자격이 살아 있었다는 결론이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 5천만 원을 2016년 1월 25일까지 지급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준다. 정리하면 이 결정은 보험 약관의 배우자를 서류 한 장으로만 가르지 않고, 실제로 함께 산 관계인지를 들여다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약관 문구만 보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다만 결론을 가른 것은 청첩장, 우편물 주소, 장례 안내문, 보훈처 판단처럼 관계의 실체를 보여 준 구체적인 자료였다. 비슷한 처지라면 그런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