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쟁점

직업 · 직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실제 직업에 따른 가입한도 · 보상비율 이내로 보험금을 제한하는 것의 성격과,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판단 방향

그러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제한한 부분에 관한 계약 해지이므로 상법 제651조의 해지기간 등이 적용되고,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오고지 감액도 해지의 한 형태라는 판단이 2000년(99다42643) 이후 다시 확인됐다. 제척기간과 상대방을 함께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