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수리 — 2025년 8월 16일 계약부터 달라지는 점과 OEM 공시가 25% 환급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비싼 수리 구조를 손보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2025년 8월 16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외장 부품을 교환할 때 제작사 부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쓰는 것이 기본이 된다. 대신 원하면 특약으로 OEM 수리를 고를 수 있고, 품질인증부품을 쓰면 OEM 공시가격의 25%를 돌려받는다. 핵심만 먼저 - 품질인증부품은 OEM보다 싸지만 성능 · 품질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인증을 받은 부품이다. - 소비자가 원하면 무료 · 자동가입 특약으로 OEM 부품 수리를 선택할 수 있다. - 출고 5년 이내 신차와 브레이크 · 휠 · 조향장치 같은 주요 부품은 대상에서 빠진다. - 품질인증부품으로 고치면 OEM 공시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 제작사는 품질인증부품을 썼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인증은 어떻게 이뤄지나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 예를 들어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시험과 검사를 거친다. 내구성과 안전성을 OEM 부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인증이 나오고, 인증 뒤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후 검사를 한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충돌 시험에서는 품질인증부품을 단 차량과 OEM 부품을 단 차량의 안전성이 비슷하게 나왔다. 부품은 국내에서 만들기도 하고, 미국 US-CAPA나 유럽 E-MARK 같은 해외 인증을 받아 들여오기도 한다. 국산차 외장 품질인증부품을 만드는 업체의 86%는 OEM 부품도 생산해 납품하는 곳이다. 왜 바꾸나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으로 부품을 갈 때는 거의 OEM 부품을 썼고, 그만큼 수리비가 높았다. 수리비는 결국 보험료로 돌아온다. 정부는 이 고비용 구조를 고쳐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부품을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 쪽에서 달라지는 것 제도가 급하게 바뀌지 않도록 네 가지 완충 장치가 붙었다. 첫째는 선택권이다.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특약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받겠다고 정할 수 있다. 둘째는 적용 제외 범위다. 출고 후 5년이 안 된 신차, 그리고 외장 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 휠 · 조향장치 같은 주요 부품은 품질인증부품 대상이 아니다. 신차 소유자가 차량 가액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는 환급이다.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면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넷째는 무상수리 보호다. 자동차관리법상 제작사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새 제도는 2025년 8월 16일 이후의 신규 ·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출고 5년이 지난 차의 외장 부품을 보험으로 교환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쓰고 OEM 공시가격의 25%를 환급받을지, 특약으로 OEM 수리를 고집할지를 사고 때 고를 수 있게 됐다. 제도의 목적이 수리비와 보험료를 함께 낮추는 데 있는 만큼, 내 계약이 언제 갱신되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