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받는 일이 손해사정사 업무에 들어가나요 금지 조항이 있다던데

조문부터 보면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가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로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적고 있어요. 금지의 핵심은 합의서라는 문서 자체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삼는다는 데 있어요. 합의서를 내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지급과 합의를 묶는 구조가 문제예요.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제188조를 보면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에요.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 자체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상책임 건에서 피해자와 금액을 맞추는 협상을 손해사정사가 주도하는 모양이 되면 업무 범위와 금지행위 양쪽에서 살펴봐야 해요. 의뢰인 쪽 요청도 같은 틀로 보면 돼요. 사정 결과와 근거를 설명하고 서류를 갖추는 건 업무 범위 안이지만, 지급과 합의를 묶는 요구에 손해사정사가 관여하는 건 같은 조문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건부터는 담당자에게 합의서 대신 필요한 확인 자료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묻고, 합의 진행은 당사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절차로 두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실무에서는 피해자 합의서 받아 오는 일이 꽤 흔하게 요청돼요. 다 거절하면 일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급 조건으로 묶는 표현만 안 쓰면 된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선은 각자 판단이에요.

연차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