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의료 · 보험 변화 정리 — 5세대 실손 출시, 비급여 가격 공개, 의대 증원, 돌봄 시장

2026년에는 실손보험 구조, 비급여 관리, 의료 인력, 노후 돌봄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5세대 실손은 2026년 5월 6일 판매를 시작했고,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급까지 보고 · 공개 범위가 넓어졌다.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늘리기로 정해졌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정률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항목마다 시행 날짜와 출처를 함께 적는다. 핵심만 먼저 - 5세대 실손: 2026년 5월 6일 출시. 금감원 발표로 보험료는 4세대보다 약 30% 낮고,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자기부담률 50% · 연간 한도 1천만 원이다. - 비급여: 2024년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1,068개 항목을 보고하고, 2026년 9월 3일에는 753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이 공개됐다. 확인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 재산보험료: 등급제를 없애고 재산 가액에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이 2026년 2월 업무계획에 들어갔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의대 정원: 2027~2031학년도에 연평균 668명, 모두 3,342명을 늘리고, 늘어난 인원은 지역의사로 뽑아 졸업 뒤 10년간 지역에서 일하게 한다. 5세대 실손, 무엇이 달라졌나 판매는 2026년 5월 6일 16개 보험회사에서 시작됐다. 구조는 급여 주계약에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를 골라 붙이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낮고, 주계약과 특약1만 고르면 4세대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오르고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는 특약2 보장에서 빠졌다. 암 · 뇌혈관 · 심장질환처럼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질환의 비급여는 특약1에서 4세대 수준을 유지한다. 1 · 2세대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은 출시와 함께가 아니라 2026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차 동안 병원을 덜 가는 건강한 가입자부터 옮겨 가 기존 상품의 손해율이 더 나빠지는 역선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갈아탈지는 내 연간 보험료와 최근 몇 년간 실제로 받은 보험금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비급여 가격은 어디서 보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비급여 보고 의무를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 항목을 1,068개로 늘렸다(2024년 3월 4일 보도자료). 가격 공개는 별도로 이뤄지는데, 2026년 9월 3일 복지부와 심평원이 753개 항목을 공개했다(전년 693개, 병원신문 보도). 진료 전에 가격을 비교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나 건강e음 앱을 쓰면 된다. 공개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심평원이다. 재산보험료와 의대 증원은 진행 중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지금 재산을 구간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를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이 2026년 2월 3일 알려진 복지부 · 건보공단 업무계획에 담겼다. 법령 개정과 부과 비율이 정해져야 하므로, 이미 바뀐 제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의대 정원은 2026년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다.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5년간 연평균 668명, 합계 3,342명을 서울을 뺀 지역 의대에 늘리고, 이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했지만, 2024년 같은 집단행동에는 의료계 안에서도 신중한 목소리가 많다는 보도가 이어졌다(2026년 2월 18일 무렵).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응급실 공백이 길게 이어진 것은 2024~2025년의 일이다. 돌봄 시장과 보험 초고령사회에서는 치료비만큼 일상 돌봄 비용이 부담이 된다. 장기요양 수요가 커지면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더해 방문 간호, 가사 지원, 주거 환경 개선 같은 서비스를 묶은 상품을 내놓고 있고, 건강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 주는 상품도 나왔다. 반대로 고령자용 간편보험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조건을 비교해 두는 편이 낫다. 정리하면 5세대 실손은 출시가 끝났고 1 · 2세대 전환 혜택은 2026년 11월에 열린다. 비급여 가격은 심평원에서 753개 항목까지 볼 수 있다. 재산보험료 정률제는 아직 추진 단계이고, 의대 증원은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시작된다. 실손을 바꿀지는 이 일정과 내 의료 이용 기록을 함께 놓고 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