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목적 · 상대방 · 합의서 문구가 다르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관련된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합의다. 목적도 상대방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둘을 한꺼번에 정리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만 먼저 - 형사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되거나 사건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에 영향을 준다. 상대는 보통 가해자 본인. - 민사합의: 치료비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위자료를 계산해 배상액을 정한다. 상대는 보통 가해자의 보험회사. -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인지, 손해배상금 일부인지를 적어 둬야 나중 정산에서 다투지 않는다. 교통사고 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라는 말이 함께 나오면 돈을 주고받는 건 같은데 왜 두 번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 두 절차가 겨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합의가 겨냥하는 것 형사합의는 형사처벌과 맞닿아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양형에서 참작되고, 사건 성격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합의의 상대는 대개 가해자 본인이다.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같은 항목을 셈해 배상액을 정하므로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진행 시점도 어긋난다. 형사 절차는 수사와 재판 일정에 맞춰 비교적 이르게 움직이고, 민사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대부분 이 시차에서 생긴다. 형사합의가 손해배상을 끝내지 않는 이유 가장 흔한 오해가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손해배상도 끝난다는 생각이다. 두 청구권의 근거가 다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손해를 다 배상받았다는 것은 별개다. 실무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합의서 문구다.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들어가면 민사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시점이 이 위험을 키운다. 형사 절차는 사고 직후부터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때는 치료가 한창이라 손해 전체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그 상태에서 민사까지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해까지 정리해 버리는 셈이다. 형사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일수록 문구를 더 꼼꼼히 봐야 한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적어 둔다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자주 다툼이 된다. 위자료 성격으로 준 돈인지, 손해배상금 일부를 미리 준 것인지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형사합의서에는 금액의 성격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다. 위로금이나 위자료 명목이라고 밝히는 방식과, 손해배상금 일부로 충당한다는 방식은 결과가 다르다. 문구가 흐리면 보험사와 정산할 때 다툼이 생긴다. 서명 전 점검 - 이 합의가 형사에 한정되는지, 민사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로 확인한다. - 지급 금액의 성격이 적혀 있는지 본다. - 앞으로 생길 손해에 대한 유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특히 중요하다. - 서명한 합의서 사본을 보관한다. 이후 민사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된다. - 합의 상대가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가해자 본인인지 보험회사인지에 따라 문서의 성격이 다르고, 지인이나 대리인이라며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권한부터 확인해야 나중에 효력 다툼을 피한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명을 미루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자주 헷갈리는 점 공탁은 형사합의와 같은가. 다르다.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절차다.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와 효과가 같지는 않다. 형사합의를 거절해도 되는가. 합의는 강제되지 않는다. 거절과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일체 이의 없음"에 서명했다면 문구의 해석과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합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순서다. 정리하면 형사합의는 처벌에 관한 것,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목적과 상대방이 다르다. 형사합의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합의서 문구가 그 결론을 바꿀 수 있다. 지급 금액의 성격과 향후 손해 유보 문구를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