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한 줄 정리 (1) — 백내장 수술과 입원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를 요지만 적습니다. 판시 내용을 여기 적힌 것보다 넓게 풀지 않고, 개별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회사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6749 — 백내장 수술의 입원 인정을 부정한 사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305643 — 백내장 입원 여부를 다시 판단한 사건. 실무에서 쓰는 방법. 판례를 결론으로 인용하지 말고 "무엇을 봤는가"로 인용하세요. 이 쟁점에서 보는 건 수술 시간 · 회복 관찰 여부 · 병상 사용 같은 입원의 실질이고, 그건 의무기록(마취기록지 · 간호기록지)으로 확인합니다. 판례 번호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한 뒤 쓰세요. 번호가 틀리면 보고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