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 간호간병통합병동 · 통합서비스 병동 · 간호간병 보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인 일당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비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의료법 제4조의2). 금감원은 이를 급여 항목으로 설명하고, 약관에 제외 조항이 있으면 이 서비스를 받은 기간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2025-04-09).
금감원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로 설명했다. 금감원이 옮긴 약관 예시는 간병서비스의 뜻에서 의료법 제4조의2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빼고,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통합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인 사용일당을 청구했다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부지급됐다.
금감원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가 급여 항목이어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서비스 이용을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했다면 그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간병비 기준도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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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도자료 2025-04-09 — 보험약관(예시)
※ “간병서비스”라 함은 ...(중략)...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