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한 줄 정리 (2) — 실손에서 공제되는 세 가지

실손 산정에서 "실제 부담액이 아닌 것"을 빼는 근거로 인용되는 판례 셋입니다. 요지만 적습니다.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23949 — 위험분담제 환급금 공제.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 병원 할인금액 공제. 실무에서 쓰는 방법. 세 판례는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 고객께 설명할 때도 그 구조부터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약관 세대와 조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해당 계약의 약관 조항을 먼저 보시고, 공제 금액의 산정 근거(환급 예상액 등)는 회사에 문서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