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로 안 된 치료비를 근재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비급여 항목이 요양급여에서 왜 제외됐는지 사유는 확인해보셨나요? 필요성 문제인지 항목 문제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서요.

산재에서 빠졌다고 근재에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재도 결국 사업주가 배상해야 할 손해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 치료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필요했는지를 다시 봅니다. 요양에서 제외된 사유가 필요성 부정이면 근재에서도 같은 쟁점이 반복될 수 있고, 단순히 산재 대상 항목이 아니었던 거라면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논의 여지가 있는 편이에요. 사유서부터 보고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