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뭔지 몰라서 반려될까 걱정돼요

장해진단서는 장해 부위와 상태, 어느 평가 기준·표로 판단했는지, 측정 수치, 증상 고정 여부와 시점, 향후 회복 예상, 작성 전문의와 진료과가 들어가야 힘이 있습니다. 이 중 고정 여부와 평가 기준이 자주 빠져요. 접수 전에 이 항목들이 채워졌는지 보시고, 비어 있으면 발급 병원에 보완을 요청하세요. 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요건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후유장해진단서는 의료법이 서식을 정한 진단서가 아니라 장해분류표가 기재사항을 정하는 문서예요. 필수 기재는 네 가지예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더 적어요. 발생시기가 없으면 판정 시점 요건과 부딪혀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그 기간 안에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으니 장해가 시작된 시점 기재가 근거가 돼요. 관여도가 없으면 기왕증 다툼이 생기고, 호전도가 없으면 영구인지 한시(5년 이상이면 지급률의 20%)인지가 흔들려요. 관절 장해는 정상 쪽 측정값이 없으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뇌졸중 · 뇌손상 등 신경계는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로 정해요. 접수 전에 이 항목을 표로 대조하고, 비어 있는 칸은 발급 병원에 보완 발급을 요청하세요. 측정 수치는 어느 기준(장해분류표 항목명)으로 쟀는지 적혀 있어야 심사에서 그대로 읽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