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 도입 — 다사고 기사도 가입, 2024.9.6 책임개시 계약부터

핵심 요약

1. 1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반영한 보험료 체계가 없어(일부는 사고 유무만 반영, 예: 사고자 일률 5.7% 할증) 다사고 기사의 가입 거절이 잦았고, 대리운전업체는 보험 가입 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해 가입하지 못하면 일을 하기 어려웠다.
2. 2대리운전자별 직전 3년 및 최근 1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할인, 사고 기사는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한다.
3. 3최대 할인 · 할증폭은 △11.1%~45.9%로, 개인용 자동차보험(△10.9%~65.5%)보다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작다.
4. 4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빼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하며, 태풍 ·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기사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사고 세부내역 집적이 시작된 ’24.6월 이후 사고부터).
5. 5보험사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 예) 기존 3년 내 3건 사고 →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거절. 회사별 기준은 다르고 연령 · 보험사기 이력 등도 고려해 최종 인수 여부를 정한다.
6. 6’24.9.6.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하되, 다사고로 가입이 어려웠던 기사(갱신 시 거절이 예상되던 기사 포함)는 즉시, 그 외 기존 계약자와 신규가입자는 시행일부터 1년 후 첫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7. 7앞서 ’24.4월에는 대리기사 과실 사고 시 차주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 2억원 → 10억원, 자차 한도를 최대 1억원 → 3억원으로 늘렸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많은 대리기사도 대리운전자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고건수별 할인 · 할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사 인수기준도 완화해, 예시로 기존 3년 내 3건 사고에서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거절로 바뀝니다. 회사별 기준은 다르고 연령 · 보험사기 이력 등도 고려합니다.

Q. 대리운전자보험 할증은 최대 얼마예요?

원문에 따르면 최대 할인 · 할증폭은 △11.1%~45.9%로, 개인용 자동차보험(△10.9%~65.5%)보다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낮습니다.

Q. 과실 적은 사고도 사고건수로 치나요?

보도자료는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빼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하며, 태풍 · 홍수 자기차량손해처럼 기사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보상한도액 (1사고당 · 총 보상한도액)
• 대법원 · 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하던 차는 들지 않는다
• 대법원 · 대리운전 단체보험 — 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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