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단체보험 — 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2014. 07.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른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은 운행도 약관상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의 운행이라는 취지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주장에 불리한 방향이다.

쟁점

콜업체의 협력업체 기사 약 500명을 운전자명세서에 올려 한 업체 명의로 든 대리운전 보험에서, 기사가 소속 협력업체와 제휴한 다른 콜업체로부터 배정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1콜번호를 가진 콜업체는 여러 협력업체와 콜번호 공유계약을 맺었고, 고객이 콜업체 번호로 의뢰하면 콜센터가 협력업체 소속 기사에게 단말기로 직접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기사가 속한 협력업체는 두 콜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었고, 두 콜업체는 기사가 부족하면 서로 콜을 넘겨주었다.
2보험사(원고)는 한 협력업체 운영자와 대리운전 보험을 맺었다. 증권상 기명피보험자는 그 업체였지만 운전자명세서에는 약 500명의 기사가 기재됐고 그 업체 소속은 10명 정도였다. 최소인원 요건 등 유리한 조건을 받으려고 다른 협력업체 기사들까지 올린 것이었고 보험사도 이를 알았다. 기사(피고)도 매월 62,000원의 보험료를 소속 협력업체에 냈다.
3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당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42009. 1. 9. 01:53경 차주가 다른 콜업체 번호로 의뢰했고, 그 콜센터가 피고를 배정했다. 피고는 차를 넘겨받아 운전하다 이륜자동차와 충돌했다.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1원심은 이 보험이 특정 콜업체 기준으로 묶인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이고, 다른 콜업체 운행까지 담보하면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며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목적(대리운전 사고에서 기사와 소속 업체의 배상책임 손해 전보)에 비추어, 보험사가 운전자명세서 기재 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 실질적 당사자임을 알고 명의만 한 업체로 표시한 것을 승낙했으므로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는 그 협력업체들이라고 했다.
3콜업체가 협력업체를 거치지 않고 기사에게 직접 배정하고 기사가 배차비를 소속 협력업체에 내는 구조라면, 그 협력업체도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뢰를 받았고 그 차는 협력업체가 기사를 통해 수탁해 관리 중인 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4고객이 콜업체 대표번호로 업체를 인식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원심은 보험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른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은 운행도 약관상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의 운행이라는 취지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주장에 불리한 방향이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담보 범위는 증권상 명의만이 아니라 운전자명세서 작성 경위 · 보험료 부담 · 보험사의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콜 공유 구조에서 의뢰 경로(어느 콜센터를 거쳤는지)만으로 담보 밖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배차비 흐름 등 실제 영업 구조가 판단 자료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특별약관 정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