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신원보증보험 소멸시효 — 책임보험 부분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부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2002. 09. 06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소멸시효 항변과 과실상계 · 손익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증권회사 직원들의 임의매매 · 과당거래로 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한 뒤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직원의 행위) 때부터인가, 회사의 배상책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인가.

사실관계

1증권회사(원고)는 보험사(피고)와 자사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기명식 단체,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적용)을 맺었다. 보통약관은 직원이 사무처리 중 절도 · 강도 · 사기 · 횡령 · 배임으로 입힌 직접손해(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포함)를, 특약은 중대한 과실이나 선관주의 위반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하되 판결 · 감사원 판정 · 기관장 변상명령으로 피보증인 변상책임이 확정된 경우만 보상했다.
21사고: 직원이 1997. 10. 17.~1998. 1. 8. 고객에게 선물거래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설명서도 주지 않은 채 454회 거래하며 한 번도 통지하지 않아 투자손실을 입혔다. 회사의 배상책임은 1999. 8. 23. 조정으로 191,400,700원으로, 직원 개인 책임은 1999. 7. 2. 확정됐다.
32사고: 다른 직원이 1997. 7. 3.~8. 27. 고객의 거래 중단 고지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주식을 임의매매해 손실을 입혔다. 회사의 배상책임은 1999. 7. 27. 판결 확정으로 21,358,158원이 됐다.
4회사는 2001. 4. 11.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퉜고, 회사의 관리 · 감독 과실 상계와 수수료 수입 손익상계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1사고 직원 행위는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특약상 중과실 · 선관주의 위반 사고, 2사고의 임의매매는 배임으로 보통약관 사고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2대법원은 이 보험의 손해를 ① 보통약관상 직접손해, ② 보통약관상 제3자 배상책임 손해, ③ 특약상 직접손해, ④ 특약상 제3자 배상책임 손해로 나누고, ①③은 통상의 손해보험, ②④는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 성격이어서 보험금청구권 발생요건과 시효 기산점을 성격별로 따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3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확정돼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법에 기산점 규정이 없어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상책임 확정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통상의 손해보험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때부터, 특약상 변상책임 확정을 요건으로 한 부분은 그 확정 때부터라고 했다.
42사고는 ② 책임보험 부분이라 1999. 7. 27.부터, 1사고는 특약 부분이라 직원 변상책임이 확정된 1999. 7. 2.부터 기산해 소 제기 때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피보험자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는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성격상 허용되지 않고, 수수료 수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소멸시효 항변과 과실상계 · 손익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한 보험증권 안에 직접손해 담보와 배상책임 담보가 섞여 있으면 시효 기산점을 담보별로 따로 잡는다. 배상책임 부분은 사고일이 아니라 배상책임 확정일을 먼저 확인한다.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관리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보험금 발생요건을 따로 정했는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상법 제662조(2년) 기준이며 지금 시효기간은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제723조 제1항, 제2항(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