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배우자" — 각자 법률혼이 남아 있는 동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2010. 03.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특별한 사정 유무를 다시 심리하도록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약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하는 사람이 포함되는가. 보험사가 이런 경우까지 상정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1계약자(피고 1)는 2008. 2. 19. 보험사(원고)와 자기 명의 승용차에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부부한정특약"이 적혀 있었고, 설명서 주요확인사항에는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되며 그 외 운전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다. 계약자는 두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
2계약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차량을 "26세 이상, 가족한정" 또는 "1인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적이 있었다.
32008. 5. 19. 07:30경 동거인(피고 2)이 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계약자와 동거인은 각자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4보험사는 운전자가 특약의 배우자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원심은 보험사가 부부한정특약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대법원은 사실혼은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법률혼 부부가 별거 중 한쪽이 제3자와 혼인 의사로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2000다52943).
2이 법리는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해석에도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원심은 이 점을 석명하고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3부부한정특약 자체는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설명의무 대상이지만, 법률혼이 유지되는 중 제3자와의 관계가 "사실혼 배우자"에 드는지까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4계약자가 서명한 서류, 과거 한정특약 가입 경험에 비추어 특약 가입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사실혼 배우자 포함 부분은 보험자가 면책을 위해 주장하는 사항도 아니라고 했다.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특별한 사정 유무를 다시 심리하도록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부부한정특약 사고에서 운전자가 "사실혼 배우자"인지는 동거 사실만이 아니라 양쪽의 법률혼 존속 여부까지 본다. 법률혼이 남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을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
설명의무는 특약의 핵심 내용(운전자 범위)에 걸리고, 예외적인 신분관계 해석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1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