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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사위 · 며느리는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 사위는 가족 아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2014. 09. 0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기명피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사실혼 사위는 특약상 가족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배우자 · 자녀에 대해서만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사위"로서 가족에 포함되는지, 보험사가 그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1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의 딸)는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으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붙였다. 기명피보험자는 원고였다.
2이 특약은 가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지만, 사위 · 며느리에 대해서는 사실혼을 포함하는지 아무 규정이 없었다.
3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중화민국인)이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혼인하면서 화교 단체의 호적등기부에 혼인 사실을 등재했을 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4원고는 보험사가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특약이 계약 내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했고, 운전자가 사위로서 가족에 포함된다고도 주장했다.

1대법원은 약관은 개별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2특약이 배우자 ·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사위 · 며느리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사위 ·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다.
3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은 보험자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명시 · 설명 대상이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위가 될 사람의 운전 사고도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4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와 민법 제812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행하는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사고 당시 운전자는 법률상 사위가 아니었다고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기각 — 원고(기명피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사실혼 사위는 특약상 가족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는 약관이 사실혼을 명시한 대상(배우자 · 자녀)과 명시하지 않은 대상(사위 · 며느리 등)을 구별해 읽혔다.
특약 자체의 설명과 개별 가족 관계에 따른 세부 적용까지의 설명은 다르게 평가됐다. 계약자가 특정 운전자의 보장을 원한다고 밝혔는지가 예외의 요건으로 제시됐다.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지금 약관은 가족 범위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