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 차량을 제3자가 운전 중 화재, 특약도 면책

쟁점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인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도 적용되나, 설명의무는 지켜졌나.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보통약관과 특약은 유기적으로 해석해 한정운전 면책이 모든 담보에 미치고, 정비 점검을 위한 정차 중 화재도 운전 중 사고이며, 청약서 자필서명 · 약관 책자 · 반복 가입 등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운전자 한정 특약은 누가 운전했나로 모든 담보가 잠긴다. 설명의무 다툼은 반복 가입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