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 수심 표시도 벽면에 없어 — 6세 아이 익수 사고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2019. 11.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측 상고 인용) — 공작물책임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성인용(1.2m)과 어린이용(0.8m)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테두리에만 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뇌손상을 입은 경우,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

1구청 산하 공단(피고)이 관리하는 야외수영장은 바닥 882㎡ 수영조의 절반을 1.2m 성인용, 절반을 0.8m 어린이용으로 두고 수면 위 코스로프로만 구분했다. 수심 표시는 수영조 벽면이 아니라 구역 테두리에 "0.8m", "1.2m"로 돼 있었고 130cm 키 재기 판과 안전수칙 표지판, 안전요원이 있었다.
22013. 7. 6. 만 6세 7개월, 키 113cm 정도의 아이가 어머니 · 누나와 어린이용 구역에서 놀다 쉬는 시간 뒤 17:00경 혼자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고, 17:05경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3아이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 양안실명 등의 상태가 됐다. 가족(원고)은 수영장의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손해배상을 구했다.
4원심은 테두리 수심 표시 · 표지판 · 키 재기 판 등으로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고, 구역 분리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며, 벽면 수심 표시 누락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1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고, 위험성에 비례한 방지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하며, 하자 증명은 피해자가 하지만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면 하자가 없었어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점유자 · 소유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본다고 했다.
2법령 위반은 하자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어린이용 수영조를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3질병관리본부 자료상 수영장 익수 사고에서 어린이 비중이 성인의 2.5배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사고 확률 · 피해 정도가 분리 설치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다. 방지비용(B)이 사고확률(P)×피해(L)보다 작으면 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Hand Rule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4벽면 수심 표시 누락 등 하자가 인정되는데 하자가 없었어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이 공동원인이어도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기환송(피해자 측 상고 인용) — 공작물책임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수영장 · 체육시설 배상책임에서 "법령 기준 충족"은 하자 부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시설 구조가 어린이 같은 취약 이용자의 위험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본다.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부담이 시설 측으로 넘어간다. 보호자 과실은 책임 성립이 아니라 과실상계 단계에서 다뤄진다.
환송 판결이라 배상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구조 ·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