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원인 불명 화재 — 불이 난 임차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공작물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2025. 09.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임차인 측 상고 인용) — 임차인 패소 부분과 공유자들에 대한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상가 3층 임차 학원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 1층 점포가 소화수 피해를 입자, 1층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3층 임차인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으로 구상할 수 있는가.

1임차인(피고 1)이 2022. 7.경 4층 상가 건물의 3층 전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에 빌려 2022. 9. 초부터 댄스학원을 운영했다. 건물은 1971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이고 3층은 오래전부터 댄스학원으로 쓰였으며, 임차인은 간판 · 벽지 외 공사를 하지 않았다.
22022. 9. 29. 21:00경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퇴근한 뒤 23:22경 3층 내부에서 화재가 났고, 진화 과정에서 1층 인테리어 · 게임기계가 소화수로 훼손됐다. 1층 임차인의 보험사(원고)가 보험금 86,024,096원을 지급했다.
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풍기로 추정되는 기기와 전기밥솥 전원선의 단락흔을 들어 인적 요인이 배제되면 전기적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소방 · 경찰 화재조사는 전기적 요인 또는 담배꽁초 부주의 가능성을 들면서도 최종적으로 "원인 미상"으로 추정했다.
4보험사가 3층 임차인과 건물 공유자들(피고 2~6)에게 구상했고, 원심은 임차인의 전기 안전조치 · 금연 관리 · 방화설비 설치 요구 소홀을 들어 공작물 하자를 인정하고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며, 공유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대법원은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면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이고, 원인 불명 화재라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됐다면 하자가 공동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하자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2감정 · 조사 결과 모두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했고, 주방에서 통상 쓰지 않는 기기를 썼다거나 멀티콘센트에 과전류가 흐른 정황이 없으며, 현장의 담배꽁초 2개도 화재와의 관련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3임차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기 · 분말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있었고 소방 법령 위반 자료도 없으며, 약 20일 운영한 임차인에게 소유자에게 방화설비 설치를 요구할 의무가 사회통념상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따라서 임차 부분에서 불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이어서 공유자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파기환송(임차인 측 상고 인용) — 임차인 패소 부분과 공유자들에 대한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화재 구상에서 민법 제758조를 근거로 삼는 보험사는 발화 지점이 아니라 "통상 갖출 안전성의 결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화재조사서의 원인 판정이 핵심 자료다.
임차인의 사용 기간, 소방시설 설치 · 법령 준수 여부, 건물 노후도가 하자 판단에 쓰였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채무불이행) 구성과는 증명책임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본다.
환송 판결이라 최종 책임을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화재조사 결과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