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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치료비 손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 — 신체감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2017. 10.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치료비 손해액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서만 산정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교통사고 피해자(원고)가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15531)은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의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손해로 산정했다.
3보험회사는 치료비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배상이 종결된 뒤 환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제15조와 제12조 제2항이 수가기준 고시와 의료기관의 수가 청구를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2이에 따르면 진료수가기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사이, 또는 배상 종결 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3반면 피해자가 소송으로 직접 배상을 청구하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므로, 치료비는 부상 정도, 치료 내용 ·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 진료비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2002다63411).
4그래서 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부상 · 장해 정도, 치료 내용, 보편적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에 대한 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과 적정성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산정했다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2016다265511). 원심의 향후치료비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금액에 묶이지 않는다. 신체감정서의 치료비 추정이 보편적 진료비 수준에 비춰 합리적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진료수가기준을 보험회사 · 의료기관 사이의 지급 기준으로 정리했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치료비 정산과 소송상 손해액 산정은 층위가 다르다.
판결문에는 사고 경위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