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2019. 04.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단(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시행령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증액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과실 80%)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차량 보험사에 구상할 때,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에 따른 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근로자는 2015. 3. 6. 09:45경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오토바이로 가다가, 편도 2차로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를 충격해 좌측 발목 개방성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을 입었다.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18,186,140원, 휴업급여 16,045,200원, 장해급여 8,204,350원 합계 42,436,390원을 지급했다. 승용차 보험사(피고)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400만 원을 지급했다.
3원심이 인정한 과실비율은 근로자 8 : 운전자 2였다. 원심은 치료비 18,186,840원, 요양기간 중 소극손해 8,600,801원, 요양기간 이후 소극손해 7,709,484원에서 과실 80%를 공제해 각 3,637,368원 · 1,720,160원 · 1,541,896원으로 보았다.
4원심은 공단이 상해 책임보험금(한도 1,000만 원)으로 5,357,528원, 장해 책임보험금으로 1,541,896원, 합계 6,899,424원만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고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2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기 과실의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액 한도에서 이 동일한 성격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2006다82793 판결).
3따라서 원심은 부상으로 인한 총손해액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각각 심리하고,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단서로 인정되는 청구권에서 요양급여 · 휴업급여와 다른 성질의 위자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구상 가능액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4원심이 든 대법원판결은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제1호 단서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안에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단(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시행령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증액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피해자 과실이 커서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는 사고에서는 책임보험금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공단이 구상하는 경우에도 같은 틀이 적용됐다.
구상 가능액은 보험급여와 성질이 같은 손해에 한정된다. 위자료처럼 성질이 다른 손해는 공제된다.
2014. 2. 5. 개정 전 시행령 기준의 판단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시점의 시행령 · 과실비율 · 급여 종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