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2017. 10. 12

한 줄 결론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해, 보험사가 공단에 19,444,698원과 지연손해금(2017. 4.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을 지급하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쟁점

크레인 트럭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사망 책임보험금 하한(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그대로 대위할 수 있는지,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

1사업주는 5t 크레인 트럭에 관해 보험기간 2012. 5. 21.~2013. 5. 21.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을 보험사(피고)와 맺었다.
22013. 1. 30. 09:36경 사업장 창고에서 근로자가 크레인으로 적재함의 폐압축 비닐 등을 선별하다 부주의로 폐압축 비닐(무게 135㎏)을 떨어뜨려, 차량 아래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유족에게 유족급여 62,515,700원, 장의비 9,300,770원을 지급하고 보험사에 구상했다.
4원심은 과실상계(0.7) 후 일실수입 17,344,698원이 2천만 원에 못 미치므로 공단이 사망 책임보험금 하한인 2천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장례비 2,100,000원은 유족의 손해여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들지 않는다며 따로 인정해 합계 22,100,000원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이고, 책임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은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2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대위 대상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위자료는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이므로 공단은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2014다233626 판결).
3자배법 제5조 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므로,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했다.
42천만 원 하한 단서는 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의 합이 2천만 원에 못 미쳐도 피해자에게 최소한을 지급하려는 취지일 뿐, 위자료를 대위할 지위에 있지 않은 공단에게 그 부분까지 구상하게 하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5따라서 공단의 구상액은 유족급여 한도의 일실수입 17,344,698원과 장의비 한도의 장례비 2,100,000원을 합한 19,444,698원이라고 보았다.

결론

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해, 보험사가 공단에 19,444,698원과 지연손해금(2017. 4.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을 지급하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사망 사고의 공단 구상에서 책임보험금 하한액을 근거로 한 청구는 위자료 몫이 빠진다. 실제 손해액 산정이 먼저다.
장례비는 유족이 지출한 것이어도 책임보험금 산정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 · 하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시점 조문을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 · 과실비율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