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보험금 청구 · 거절 · 분쟁조정 뒤 반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

대법원2005기타시효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지급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을 이유로 한 보험금 다툼 → 계약자 측 승소 확정 · 구체적 설명 없어 약관 주장 불가, 해지도 기간 경과

대법원2005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기타보험가입증명서만 건네고 구호 없이 현장 이탈 → 도주차량죄 유죄 확정(형사)

대법원2005기타기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기타가게 주인에게 뒤처리 부탁만 하고 떠난 운전자 → 대법원 파기환송 · 구호조치 안 한 도주(형사)

대법원2005기타기타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거절가입 4개월 전 지방육종 진단 뒤 재발 치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해지는 부당하나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기타진단확정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8호

일부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다툼 → 일부 인정 127,919,000원 · 사용검사 뒤 나타난 하자만, 서류 요청으로 시효 중단

하급심200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지급산림 복구 미이행으로 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보험사고 인정(보증보험사 패소 확정) · 복구명령 없어도 불이행 확정 시 사고

대법원2005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074